소개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자치법규 약 15만 건 중 상당수가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LawSync는 AI가 조문 단위로 대조해 불일치를 탐지하고 개정 권고안까지 생성합니다.
작동 방식
자치법규 조문
조례·규칙 (elis.go.kr)
상위법 조문
법률·시행령 (law.go.kr)
AI 조문 대조
의미·요건·개정 시점 비교
정합성 판정
5가지 불일치 유형 · 정합 · 검토필요
개정 권고안
현행 → 개정안 · 모범 사례
판정 유형
색은 심각도 등급을 나타냅니다. 5가지 불일치 유형과 정합·검토필요로 판정합니다.
심각한 위반
직접충돌자치법규가 상위법에 명시적으로 반함예: 상위법 신고제 → 조례 허가제
위임초과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규정예: 위임 없는 금전 부과 신설
정비 필요
미정비상위법 개정 후 자치법규 미반영예: 시행령 2025년 개정, 조례는 이전 기준
구조불일치삭제·이동된 조항을 인용예: 삭제된 상위법 조 항을 조례가 인용
경미
용어불일치같은 개념에 다른 용어 사용예: '폐기물처리시설' → '쓰레기처리장'
사람 판단 필요
검토필요AI가 확신할 수 없어 전문가 판단이 필요예: 재량 표현('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상 없음
정합상위법의 범위·위임 취지 안에 있음예: 위임 한도 내에서 기준을 구체화
AI는 법제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불일치를 걸러 전문가가 모호한 사안에 집중하게 하는 보조 도구이며, 확신할 수 없는 사안은 검토필요로 분류해 자동 판정을 보류합니다.
정합성 점수
점수 = max(0, 100 − Σ 감점)
심각 −12
주의 −7
경미 −3
검토필요 −2
지자체별로 점검된 모든 조문의 판정을 합산합니다. 정합 판정은 감점이 없습니다.
사용 방법
대시보드 — 큐레이션된 예시
1정합성 지도
지자체 마커를 클릭해 상세로 이동. 색은 점수, 크기는 점검 조문 수.
2순위·유형별
정합성 순위와 불일치 유형별 건수를 막대그래프로 파악.
3정비 필요 조례
분야로 걸러 조례를 클릭하면 조문 단위 비교·권고안으로 이동.
실시간 조회 — 실제 데이터 분석
1검색
지자체명 + 분야 키워드로 실제 조례를 불러옵니다 (국가법령정보 API).
2조문 선택
「○○법」 제N조를 인용한 조문에 ‘이 조문 분석’이 나타납니다.
3AI 분석
인용된 상위법을 실시간 대조해 검토 초안 생성 (약 30~60초).
실시간 조회 결과는 AI 초안이므로, 반드시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한 뒤 법제 담당자가 판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