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데모입니다. 대시보드는 큐레이션된 예시, 실시간 조회는 실제 법령 데이터 기반 AI 초안입니다. 자세히
LawSync 법령정합자치법규-상위법 정합성 자동 점검

LawSync 법령정합 소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약 15만 건의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점검하는 체계적 도구가 없어 위헌 결정이나 판결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wSync는 AI가 자치법규 조문과 상위법 조문을 자동으로 비교·분석하여 불일치 지점을 탐지하고, 구체적인 개정 권고안까지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핵심 가치는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입니다.

사용 방법

대시보드 — 큐레이션된 예시

  • · 정합성 지도에서 지자체 마커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 상세로 이동합니다. 원의 색은 정합성 점수(녹색·노란색·빨간색), 크기는 점검 조문 수를 나타냅니다. 지도의 번호는 옆 순위 막대와 같습니다.
  • · 불일치 유형별 건수와 최근 상위법 개정으로 전국 현황과 개정 영향을 파악합니다.
  • · 정비 필요 조례 표에서 분야로 거른 뒤 조례를 클릭하면, 조문 단위 비교·개정 권고안·모범 사례가 있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시간 조회 — 실제 데이터 분석

상단 메뉴 실시간 조회에서 실제 조례를 즉석에서 분석합니다.

  1. 1 지자체명과 분야 키워드로 검색 (예: “부산광역시 주차장”). 국가법령정보 OPEN API가 실제 조례를 불러옵니다.
  2. 2 결과에서 조례를 선택해 실제 조문 목록을 확인합니다.
  3. 3 조문에 「○○법」 제N조 형태의 근거법령 인용이 있으면 “이 조문 분석”이 나타납니다. 누르면 인용된 상위법 조문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AI 검토 초안을 생성합니다(약 30~60초 소요).

결과는 AI가 생성한 초안이므로, 반드시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한 뒤 법제 담당자가 판단하십시오.

판정 유형

유형설명예시
직접충돌자치법규 내용이 상위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상위법: 신고제 → 조례: 허가제
위임초과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규정위임 근거 없는 금전 부과·침익적 처분 신설
미정비상위법 개정 후 자치법규 미정비시행령 2025년 개정, 조례는 이전 기준 유지
용어불일치같은 개념에 다른 용어 사용법: '폐기물처리시설' → 조례: '쓰레기처리장'
구조불일치조문 체계가 상위법 구조와 부정합삭제된 상위법 조항을 조례가 인용
정합상위법의 범위와 위임 취지 안에 있는 경우위임 한도 내에서 기준을 구체화한 조례
검토필요AI가 확신할 수 없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재량 표현('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간 비교

AI는 법제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불일치를 사전에 걸러내어 전문가가 모호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보조 도구이며, 확신할 수 없는 사안은 검토필요로 분류하여 자동 판정을 보류합니다.

정합성 점수 산정

점수 = max(0, 100 − Σ 감점)

지자체별로 점검된 모든 조문의 판정 결과를 합산합니다. 정합 판정은 감점이 없습니다.

데모 데이터 고지

대시보드의 조례·법령 조문은 실제 법령을 참고하여 수작업으로 구성·각색한 예시 데이터이며,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가 아닙니다. 분석 결과는 Claude(claude-sonnet-5)로 사전 생성한 뒤 사람이 검수한 것입니다. 지자체 목록·개정 일자·판정 결과를 실제 법령 해석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시간 조회는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실제 조례·법령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분석 결과는 AI가 생성한 검토 초안입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십시오.

실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에서 확인하십시오.

활용 데이터 (정식 서비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