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은 2024년 7월 17일 신설되어 재활용가능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대상 품목 및 배출 방법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는 2024년 3월 14일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신설된 상위법 위임 취지와 환경부령 기준(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상위법 개정 이후 조례가 이를 따라 정비되지 않은 미정비 사례에 해당한다.

• 상위법이 환경부령 기준에 따른 품목·방법 규정을 조례에 위임했으나, 조례는 개정 전 구 품목 목록만 나열하고 환경부령 기준(예: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반영하지 않았다.

AI 개정 권고안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법정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나, 조례 제13조는 동일한 대상을 '쓰레기처리장'이라는 비법정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 적용 시 동일 시설 여부에 대한 해석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실체적 권한이나 절차상의 차이는 없으나 용어 통일의 필요성이 있다.

•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법정 용어로 정의하는 반면 조례는 '쓰레기처리장'이라는 비법정 용어를 사용하여 동일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혼선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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