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 인구 약 326만 · 점검 조문 3건 중 불일치 3건
전용주차구역 비율을 3%로 정해 상위법의 법정 하한 5%에 미달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호(조례 지정 시설) 위임을 조례가 반영하지 못함
법정 용어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구식 용어 '쓰레기처리장' 사용으로 해석 혼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