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광역영남권 · 인구 약 326만 · 점검 조문 5건 중 불일치 5건
59 /100
정합성 점수
안전최종개정 2021. 12. 30.
부산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3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위임 미반영 — 지정 대상이 구법 4개 유형에 머묾
미정비구조불일치점검 조문 2건
도시·교통최종개정 2024. 6. 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획 기준이 10%로 상향되었으나 조례는 5%로 미개정
미정비점검 조문 1건
환경최종개정 2024. 3. 1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2024.7.17 신설된 환경부령 기준 위임 미반영, 구 품목 목록 유지
미정비용어불일치점검 조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