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분석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2항은 2024년 9월 27일 신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에 거주 기간 요건을 두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한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전주시 조례는 2022년 3월 11일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출생일 기준 1년간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정된 상위법의 법정 상한을 초과한다. 이는 상위법 개정을 조례가 반영하지 못한 미정비 사례로서, 주민의 수급권을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 상위법은 거주요건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나 조례는 1년을 요구하여 법정 상한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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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모범 사례

분석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2항은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 제8조는 지원금 환수 대상을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와 세대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조부모가 세대주이고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등) 적용 대상에 혼선이 발생한다. 이는 동일한 지원·환수 관계를 규율하면서 법정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는 용어불일치에 해당한다.

• 법은 지급 대상(및 환수 대상의 전제가 되는 수급주체)을 '보호자'로 규정하나 조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주와 보호자가 다른 경우 지원·환수 대상이 불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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