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 인구 약 64만 · 점검 조문 4건 중 불일치 4건
건물 4층 이하 가로형 간판을 신고대상임에도 조례가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 위반
거주요건 1년 규정이 개정법의 6개월 상한을 초과하여 미정비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