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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시보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
수도권 · 인구 약 55만 · 점검 조문 2건 중 불일치 2건
85
/100
정합성 점수
전체
위임초과
1
용어불일치
1
도시·교통
최종개정 2023. 9.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위법은 개방주차장 '지정'과 협조요청만 규정하나 조례는 강제 개방명령·사용제한 제재를 신설함
위임초과
용어불일치
점검 조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