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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nc 법령정합자치법규-상위법 정합성 자동 점검
전국 대시보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기초

강원권 · 인구 약 2.3만 · 점검 조문 2건 중 불일치 2

90 /100
정합성 점수
환경최종개정 2019. 11. 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조례가 법정 용어 '생활폐기물' 대신 비법정 용어 '생활쓰레기'를 일관 사용

용어불일치점검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