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 인구 약 933만 · 점검 조문 4건 중 불일치 0건 · 검토필요 1건
불일치는 없으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조문이 1건 있습니다.
재량적 특정구역 지정 요건의 문언이 상위법과 달라 위임범위 내인지 판단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