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 인구 약 119만 · 점검 조문 6건 중 불일치 5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이 시행령 기준(10%)보다 낮은 3%로 규정되어 직접 충돌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거부권까지 창설하여 상위법에 직접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