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 인구 약 119만 · 점검 조문 5건 중 불일치 4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분의 1까지 완화해 시행령상 2분의 1 완화 한도를 초과함
상위법의 신고제를 조례가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거부권까지 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