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법규 정합성 점검
상위법과 어긋난 자치법규를 한눈에
전국 7개 지자체의 조례 14건 · 조문 28건을 근거 상위법과 조문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그중 21건에서 불일치를, 2건에서 전문가 검토 필요를 확인했습니다.
정합성 지도
지자체 정합성 순위
정합성 점수: 100점 만점 감점제 (심각 −12 · 주의 −7 · 경미 −3 · 검토필요 −2) — 산정 방식
※ 지자체명·점수는 실제 법령을 참고해 각색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자체의 정합성 평가가 아닙니다.
불일치 유형별 건수
- 직접충돌4
- 위임초과4
- 미정비6
- 용어불일치4
- 구조불일치3
- 정합5
- 검토필요2
최근 상위법 개정
- 03.18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비율 상향
- 01.2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개정 — 디지털 광고물 신고 기준 신설
- 09.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개정 — 출산·양육 지원금 거주요건 상한(6개월) 신설
- 07.17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개정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품목의 조례 위임 신설
- 10.24
도로교통법 제12조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조항 정비
| 조례 | 지자체 | 분야 | 판정 | |
|---|---|---|---|---|
| 경기도 수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수원시 | 도시·교통 | 직접충돌심각 | 상세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강남구 | 도시·교통 | 위임초과심각 | 상세 |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부산시 | 도시·교통 | 미정비심각 | 상세 |